한국 공공부문 임금 결정에 대한 연구

Abstract

이 논문은 노동패널 10차 자료를 이용하여 공공부문(공공행정부문과 공기업)에서 임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사적 부문과의 비교를 통해서 밝히고자 한다. 공공부문은 입직과 승진과 관련하여 전형적인 사적부문 내의 내부노동시장과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사적부문의 내부노동시장과는 달리 임금이 관료적으로 결정되고, 임금인상률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패널10차 자료 분석 결과 사적부문과 공공부문(공기업과 공공행정 부문)의 임금격차는 주로 중하위 임금분위에서만 존재하며, 최상위 임금분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적 부문에 비해서 공공행정부문에서는 성에 따른 임금 격차가 적은 반면, 교육과 노동시간에 대한 보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공공행정부문에서는 노조의 임금효과가 사적부문이나 공기업에서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기업은 공공행정부문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임금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이 사적부문의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어서 공공부문 내에서도 내적인 이질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