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및 과세시스템의 변화

Abstract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장부상 당기순이익으로부터 세무조정의 과정을 거쳐 산출된다는 점에서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은 법인세액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계기준에 기초한 이익에서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현행 과세시스템이 계속 유지되면서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될 경우 기업의 과세소득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를 실제의 사례를 가지고 분석한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을 이미 도입하여 시행하는 EU의 경우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과세시스템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조사한다. 이러한 과세소득에 대한 영향분석 및 EU의 사례분석을 기초로 현행 과세시스템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현행 과세시스템인 결산조정방식이 유지될 경우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기업의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회계기준에서 적용이 배제되는 후입선출법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정유업의 경우 국제회계기준 도입은 상당한 추가 법인세액을 부담하게 한다. 둘째, 국제회계기준의 유ㆍ무형자산에 대한 재평가 및 손상차손은 결산조정에 기초한 현행 과세시스템이 유지되더라도 법인세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영업권평가를 달리하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상장기업이 계상하고 있는 영업권의 규모가 약 3조7천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법인세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셋째,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 경제적 내용연수의 증가로 인하여 손금으로 인정받는 감가상각비가 감소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영향은 유형자산의 비중이 높은 도시가스업 등에서 크게 나타나게 된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EU 국가들의 과세시스템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과 프랑스는 국내회계기준에 따른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반면,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국제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는 개별재무제표와 완전히 독립적인 세무상의 장부를 사용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한다. 한편, 영국은 국내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과세소득의 산출을 모두 인정하지만, 적용기준에 따라 과세소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를 최소화하면서 유사한 수준의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세법을 보완하고 있다. 이상의 EU 국가들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과세시스템 변화의 공통점은 어떠한 과세시스템을 갖추더라도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은 과세소득 산출목적상 적절하지 않으며 국제회계기준에서 산출되는 이익에 기초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할 경우 기본적인 조세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 또한 납세자나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제정되어야 할 조세정책에 대한 권한을 민간기구인 국제회계기준 제정기구에게 이전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국가적인 주권문제까지도 발생될 수 있다. 국내 상장기업들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의무화한 현 시점에서 회계기준에 의존적인 과세시스템을 유지할 수는 없다. 국제회계기준에 준의존적인 과세시스템을 유지하되 현재의 결산조정방식은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준의존적인 과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회계기준의 개정에 대응하여 세법이 조화롭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법을 계속적으로 보완ㆍ개정하여야 한다.

This study reviews several tax cases which are the biggest issue of tax burden associated with the adoption of IFRS resulting from tax－reconciliation system that some expenses such as depreciation expenses should be reflected on accounting "book" in order to make－deductible. Also we reviews the changes of tax system in European countries after adopting IFRS and analyzes serious tax issues stemming from a shift to IFRS. There is a wide divergence of views among the tax authorities within the various EU countries as to appropriateness of allowing adoption of IFRS accounts as a basis for computing profits for corporate income tax purposes. As current taxation rules relies on accounting practice in a number of areas, the adoption of IFRS for financial reporting purposes will have flow－on consequences for taxation purposes. IFRS can be described as essentially investor focused. Thus, there is clearly a big tension between tax purpose accounts and IFRS accounts. There is a lot of discussion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adopt IFRS－based accounts for taxation purposes as conceptual tax policy matter in Europe. This study suggests appropriate alternatives which tax authorities can adopt IFRS－based accounts for taxation purpose. In conclusion, tax authorities will consider the quasi－dependent approach which IFRS－based accounts would be used as the starting point for computing taxable profits, although with specific departure allowed under the tax law and the abolishment of tax－reconciliation that some expenses should be reflected on accounting "book" in order to make－deduct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