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바우처의 도입과 한국 보육정책의 딜레마

Abstract

보육바우처의 도입을 보육서비스의 시장화를 위한 초석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찬 · 반 논의가 일고 있다. 하지만 영리보육법인의 도입, 보육료자율화, 보육서비스 지원구조의 변화, 완전한 정보의 제공 등 한국의 보육공급구조를 완전경쟁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들을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보육바우처에 대한 찬․반 논의를 막론하고 보육바우처의 도입을 보육서비스의 완전경쟁 시장화로 인식하는 시각은 상당부문 거친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보육바우처 도입으로 당분간은 한국의 보육공급구조는 시장화의 압력과 전통적인 공급자 지원방식 사이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는 딜레마적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점이 이 글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