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이 기업의 훈련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고는 기업의 종업원 훈련에 대한 정부의 개입방법인 고용보험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 수준과 그 기업의 성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노동부의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의 2008년 자료와 그 부가조사인 ‘기업체 직업훈련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이다. 또한 기업의 직업훈련 투자가 해당 기업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주)한국신용평가의 2007년 기업체 관련 변수들을 ‘실태조사’의 원자료에 결합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지원사업’의 보험요율 체계가 적용되는 각 산업군의 기업규모 단절점들을 활용하는 회귀단절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RDD)을 사용하였다. 회귀단절모형을 이용한 본고의 분석결과 법정 분담금/지원금의 격차(즉, 순지원율)는 ① 기업의 직업훈련 여부 ② 기업의 직업훈련 실시 근로자 비율 ③ 근로자 1인당 총 훈련비용 및 ④ 기업의 매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즉, ‘지원사업’의 현 요율체계는 기업의 근로자 훈련결정과 기업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정부가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적절한 요율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직업훈련 공급에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