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경제위기 이후 가계신용 증가와 정책대응에 대한 평가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1999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가계신용 증가현상에 대하여 원인, 결과, 정책대응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시도하였다. 가계신용 팽창의 원인으로 금융회사의 수익성 중시 경영관행 정착,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와 기업부문 자금수요의 상대적 위축,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자산 확대 경쟁, 부동산 시장에서의 자금수요 증대 등에 특히 주목하였다. 한편 가계신용 증가의 결과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신용제약 완화를 통한 신용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지나치게 빠른 대규모의 가계신용 증가로 인하여 부채부담이 누적되고 상당히 심각한 정도의 부실채권 문제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이 가중되었다는 점 등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가계신용 팽창과정에서 감독당국이 취한 여러 조치 중 정책의 중요성과 향후 도래할 수 있는 유사한 사태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측면에서 신용카드사태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책대응에 특히 주목하였다. 신용카드사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이 대량의 부실채권 발생과 금융시장의 혼란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과 관련 없는 요소에 대한 고려로 말미암아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음을 논증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부실이 현실화된 이후에는 시장을 둘러싼 경제적․제도적 환경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비현실적인 강력한 조치들을 양산함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키는 실수를 범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 목적보다는 주택가격 억제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 규제의 범위와 강도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규제차익 추구행위의 확산으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되었을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 장치인 DTI 규제를 일관되게 시행하는데 차질이 발생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