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전일제학교의 학교급식 경비지원 및 시사점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독일 전일제학교의 학교급식 경비지원 현황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학교급식 경비지원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 데에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은 학교급식 경비보조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주정부가 별도의 기금을 조성 및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연방차원의 정책적 필요가 있었으므로 연방정부가 전일제학교 확충을 위해 지원한 예산이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나라도 학교급식 무상제공의 확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여 그에 따른 주체별 분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무상급식 대상의 확대에 따라 그 외의 교육재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독일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경비 마련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민간단체나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독일의 경우 16개 주별로 급식경비 지원비율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무상급식 제공비율과 재정자립도는 비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가 학교급식에 많은 경비를 지원할 경우에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헤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자체별 급식비 지원의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자체에 대한 경비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