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에 관한 비용-편익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의 공공기관선진화계획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의 법인화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상태(대안 1)와 법인화(대안 2)라는 두 가지 대안을 상정하고, 각 대안의 순현재가치를 비교하였다. 법인화 과정의 시나리오의 수를 줄이고, 국립현대미술관의 법인화의 현실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 가지 전제를 상정하였다: ① 법인화과정에서 인력구조조정 없음, ② 인건비 상승, ③ 공공기능의 지속적 수행. 이러한 가정은 법인화에 대한 거부감 없이 적극적인 구조조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며, 또한 법인화관련 정책적 방향과 의지를 반영하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최종적인 대안의 선택은 순현재가치가 큰 대안이 우월한 대안으로 결정된다. 대안별로 다양한 시나리오의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비교의 대상은 두 대안의 평균값의 상대적 크기이다. 결과적으로, 법인화의 순현재가치의 평균값이 현상태의 순현재가치의 평균값보다 현저하게 크다. 이는 할인율의 크기에 상관없이 성립하는 결과이다.

In this paper, the cost-benefit analysis is used to compare policy alternatives on whether the Korea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hould be incorporated or not. Alternative 1 (Current State) is to remain as it is. Alternative 2 (Incorporation State) is to change its legal status from government agency into incorporation. To make the process of incorporating, some assumptions are introduced: (1) no labor workforce reductions, (2) wage increase, (3) keeping publicness. These assumptions reduce the resistance from worker and provides them incentives to accept the incorporating process. Those assumptions also reflect the direction of policy of the government. After estimating the net present values of each alternative, it turns out that the NPV of Alternative 2 (Incorporating State) is larger than that of Alternative 1 (Current State). This result holds after doing sensitivity test using different discount r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