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민영교도소의 확대방안Measure for expanding private prisons in our country
- Authors
- 황일호
- Issue Date
- 2010
- Publisher
- 한국교정학회
- Keywords
- Private Prison; Religious Prison; For-profit Prison; Agape; Mine; 민영교도소; 종교교도소; 영리교도소; 아가페; 미네
- Citation
- 교정연구, v.48, pp 107 - 131
- Pages
- 25
- Journal Title
- 교정연구
- Volume
- 48
- Start Page
- 107
- End Page
- 131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34389
- ISSN
- 1226-6809
2466-0698
- Abstract
-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민영교도소 도입을 위한 법제정이 이루어졌고,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아가페 소망교도소가 개소를 앞두고 있다. 민영교도소의 도입배경은 기본적으로 심화된 교정시설의 부족에 대한 해결책과 교정행정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래의 민영교도소 도입에 대한 찬반론은 민영교도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방법과 민영교도소 확대문제로 그 논의의 초점이 이동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민영교도소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초기에 예상했던 진행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는 종교교도소의 한계 극복을 위한 민영교도소의 또 다른 형태인 영리교도소의 개소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종교교도소와 영리교도소의 병행설립과 경쟁을 통한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적합한 민영교도소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영리교도소 도입을 위한 최대의 건림돌은 재정문제 특히 수 백억원에 달하는 교도소 부지확보 및 건물신축비용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우리나라에서도 영리교도소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종교적인 기부나 비현실적인 재정지출을 강요하는 현행법으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조속한 법개정을 통하여 민영교도소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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