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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식조사를 통한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Government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through the Survey on the Government Officials' Perceptions
- Issue Date
- 2010
- Publisher
- 경인행정학회
- Keywords
-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특정평가; 지방자치단체평가; 공공기관평가; 성과관리; Government Performance Appraisal System; Self-Assessment; Special Assessment; Local Government Assessment. Public Agency Assessment; Performance Management
- Citation
- 한국정책연구, v.10, no.3, pp 461 - 486
- Pages
- 26
- Journal Title
- 한국정책연구
- Volume
- 10
- Number
- 3
- Start Page
- 461
- End Page
- 486
- ISSN
- 1598-7817
- Abstract
-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제도에대한 종합적인 접근 및 미시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특히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틀에서 운영되고있는 개별평가제도로서의 자체평가 및 재평가, 특정평가, 성과관리, 지방자치단체평가, 그리고공공기관평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가담당자 및 평가경험이 있는공무원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자체평가제도의 도입의성과는 중앙행정기관의 평가 역량강화에 기여하였고 통합평가제도 및 성과관리제도 또한 정부업무의 품질향상, 효과성, 책임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반면 평가에 대한 업무부담 완화 측면에서 부정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국정운영의 능률성향상 등에 기여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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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College of Social Sciences > Department of Public Service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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