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cession(양여계약)의 집행사례 분석: 영국 런던시정부의 경전철(DLR) 사업

Abstract

이 연구는 영국 런던시 동부 Docklands지역과 런던 중심부를 연결하는 교통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된 경전철(DLR)을 양여계약(Concession)의 대표적 사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위해 관민협력(PPP)과 양여계약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먼저 살펴보고, 사례연구의 대상인 DLR의 건설 필요성, 과정, 성과 등을 분석하였다. 양여계약의 집행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지방정부들이 양여계약제를 도입할 경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분석 결과, DLR의 성공적 집행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했음을 발견하였다. 발겨하였다. 첫째, LDDC라는 강력한 개발주체가 민간주도로 이루어졌다. 둘째, 외국자본의 유치에 성공했다. 셋째, 민간투자를 충분히 활용했다. 넷째,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concession contract를 잘 활용했다. 다섯째, 구매와 자금조달의 효과성과 사업의 정치적 당위성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