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대한 재평가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을 평가하기 위한 설문모형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에 대한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회계투명성에 대한 다양한 집단의 평가를 반영하기 위해서 회계정보의 생산자(국내외 기업의 회계관련부서)와 중계자(공인회계사, 회계감독기관, 학계) 및 이용자(대출 등 신용심사자, 재무분석가)를 모두 포함하여 총 202명의 설문결과를 조사·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PwC의 설문항목을 재검증한 결과, 회계기준의 불투명성과 회계기준의 준수 및 재무정보의 접근용이성 모두에서 회계투명성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개선되고 있다. 둘째, 회계투명성과 관련하여 많은 설문항목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지만, 영문자료 미제공·경영자의 회계기준에 대한 무지·분식회계 처벌의 미흡·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행오류·주석공시의 불충분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매우 높았다. 또한, 회계투명성의 저해요인으로도 경영자의 간섭이나 무지,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미흡, 외부감사인의 낮은 독립성이 지적되었다. 셋째, 회계정보의 이용자(신용심사자와 재무분석가)와 생산자(기업의 회계담당자) 및 중계자(공인회계사, 교수, 회계감독자) 간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차이가 매우 크다. 회계기준의 적절성 및 일관성에 대해서 세 집단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회계정보 이용자의 경우 생산자와 중계자의 긍정적인 평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회계 및 재무정보 제공의 충분성과 접근용이성 등에 대해서는 회계정보 생산자와 중계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이용자의 평가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회계투명성 제고의 가속화를 위하여 다음의 6가지 개선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회계감독 및 기준제정기관에 회계정보 이용자의 참여를 확대한다. 둘째, 회계·재무자료의 영문공시를 상장기업에게 의무화한다. 셋째, 감사계약의 주체를 경영자가 아닌 감사위원회로 전환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위배 시 감사인 뿐만 아니라 기업도 처벌하는 등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보다 강화한다. 넷째, 재무제표의 공시를 기업으로 일원화하는 등 기업의 공시책임 및 처벌을 강화한다. 다섯째, 원칙위주의 주석공시사항이 많은 국제회계기준의 전면적인 도입을 앞두고, 회계기준적용에 대한 직접적인 회계감독보다 공시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회계정보이용자로서 회계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해외기관의 평가향상을 위하여 다음의 개선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해외평가기관 및 국내 대행기관에 회계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유도한다. 둘째, 국내회계투명성에 대한 영문보고서의 작성 및 해외평가기관에 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