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생명보험의 신자유주의적 전환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민영생명보험 영역에서 나타나는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에서 생명보험 산업은 발전국가 시기에 사회보장 정책을 보완하는 동시에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가의 정책적 후원을 받아 성장할 수 있었지만,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영향을 받아 보험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예측 불가능한 자본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리스크 관리의 대표주자인 보험 산업은 ʻ이차 역마진ʼ이라는 근본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보험사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리스크를 보험사에서 가입자로 이전시키는 신자유주의적 전략을 채택하였다. 보험사들은 변액보험과 종신보험 등 가입자에게 리스크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했을 뿐 아니라 해당 보험 상품에의 가입이라는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 경제력을 지닌 주체에게 자율적인 책무성을 강조하고 그러한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주체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에토스를 강화하여 변화된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