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회계투명성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 재정성과지표와 투명공시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공공부문,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회계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과도한 청사건립, 시설투자 등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예산 운영 등이 폭넓게 지적되는 현실에서 지자체의 회계투명성 개선이 당면한 시급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 지자체의 재정운영과 관련한 회계정보의 미비 및 공시의 부족으로 정책당국, 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이 적절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지자체의 건전한 재정상태와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회계투명성이 전제가 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한다. 회계투명성은 적합하고 신뢰할 만한 회계정보를 적시에, 숨김없이,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전달될 때 높아질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재정성과지표가 적절히 설정되어 적합하고 신뢰할 만한 회계정보가 이를 통해 반영되어야 하고, 동시에 재정성과지표에 포함된 회계정보가 투명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재정공시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첫째 현행 지자체 재정분석지표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한 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성과지표를 재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재정성과지표를 5개 차원으로 구성하여 총 16개의 세부지표를 설정하고 지자체간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평가기준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현행 지자체 재정공시제도의 개선을 위해 재정공시지표를 중심으로 공시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지자체의 투명공시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정보생산자 측면, 회계정보의 접근성 측면, 회계정보의 활용 측면 등 정보의 생산에서 활용에 이르기까지 정보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각 단계별 공시지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자체가 재정상태 및 운영과 관련된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재정성과지표에 포함된 유용한 회계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현행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 및 이에 따른 부실한 재정상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의 적절한 모니터링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지자체의 예산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지’ 나아가 ‘재정의 건전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는지’를 감독당국을 포함한 대국민적 차원에서 적절한 감시와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정보가 제공되고 공시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제반 시스템이 강건히 구축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