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과 은행대출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Abstract

주택시장과 은행건전성의 밀접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주택가격과 은행대출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택가격과 은행대출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주택금융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기간은 전체기간(1986년 1분기～2010년 4분기)과 순환주기1(1999년 1월～2010년 12월), 순환주기2(1999년 1월～2010년 12월), 순환주기 2 상승기(1999년 1월～2006년 12월), 순환주기 2 하락기(2007년 1월～2010년 12월)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대상지역은 전국, 서울, 대구, 광주, 부산지역이며 공적분검증을 통해 장기 관계를, 동태적 반응모형(VECM)을 통해 인과관계를 각각 검토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적분결과를 보면 은행대출과 주택가격은 장기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과 은행대출간 인과관계를 보면 모든 분석대상지역에서 분석대상기간동안 주택가격은 은행대출에 양(+)의 영향을미쳤고 은행대출도 주택가격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GDP, 통화공급, 금리 등의 주택수요 결정요인과 허가호수, 주택건설 공사비 등 주택공급 결정요인의 주택가격과 은행대출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에 따라 기간에 따라 일관적이지 않았다. 또한 VECM분석을 통해은행대출과 주택가격간에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이 일어나 은행대출과 아파트가격사이에 장기적인 균형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택가격이 은행대출에 양(+)의 영향을 미치므로 주택가격의 급상승(급락)은은행대출의 급상승(급락)을 야기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유발함을 시사한다. 또한 은행대출은 주택가격에 양(+)의 영향을 미치므로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상환능력 테스트를 통한은행대출의 억제가 효과적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수단임을 시사한다. 또한 서울과 지방시장에서 은행대출과 주택가격의 동적관계가 유사하다는 것은 한국주택금융시장이 성숙화 되면서 서울과 지방간의 주택금융시장의 특성이 점진적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