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교토체제 하에서의 한국의 탄소시장 운영방향

Abstract

기후변화의 문제는 이미 전 세계 각국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고, 자원과 에너지 문제 또한 나날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공식적으로 발효됨으로써 탄소시장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 제시되었으며, 현재 국제 탄소금융시장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부합되는 녹색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1차 교토의정서 의무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더반 총회의 결과에 따라 2020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도입 이전까지는 우리나라가 강제적인 감축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각 나라의 감축 노력이 지속될 것이므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들의 대한 모니터링 체제와 활용전략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