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자산화 영향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Abstract

국내 하수처리시설의 발전으로 인해 최근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 여건의 부족으로 인해 하수처리 시설의 자산관리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수많은 하수처리시설이 가동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용의 정확한 통계와 분석, 특히 대수선비와 보수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 경상수선비 또는 보수비 하나로만 집계하고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정부기관이나 어떠한 민간기관에서도 운영비용 산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에 의해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수행된 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를 자산화 할 경우의 영향을 분석하여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대수선비 산정에 있어서의 현행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