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회계투명성에 미친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회계투명성을 제고시키는지를 검증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와는 달리 지주회사 관련 5개의 특성변수(지주비율, 순환출자 존재 여부, 지주회사 체제 내 경영기간, 지주전환비율, 지주회사 체제 내 소속여부)와 회계투명성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7개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22개의 지주회사와 계열사 등 42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기업들의 회계투명성은 전환이전에 비하여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예상과는 달리 지주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회계투명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1차 지배기업에서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둘째, 순환출자와 회계투명성과의 관련성은 음(-)의 관계를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1차 지배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순환출자가 존재하는 기업집단의 회계투명성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른 3개의 특성변수(지주회사 체제 내 경영기간, 지주전환비율, 지주회사 체제 내 소속여부)는 회계투명성과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1차 지배기업과 2차 지배기업 모두에서 동일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시켜 장기적으로는 회계투명성을 개선시킬 것이라는 당초의 정책목표와는 상반된 증거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수단인 지주비율 상한선 유지,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된 규제요건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