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지원 정책이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간 정책산출 정도 비교연구: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조례와 시행규칙의 이전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사회적기업육성 정책이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어떻게 이전되었는지 및 정책이전의 효과가 어떠하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중앙정부에서 수립된 정책이 그대로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각 자치단체들이 자신들의 지역적 맥락에 따라 이를 수정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분석한다. 연구목적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이론틀로서 정책이전 이론을 적용하였으며, 이론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자치단체로의 정책이전의 형태를 완전-불완전 정책이전(중앙정부에서 제시한 정책성공에 필요한 요소를 포함여부)과 강제적-자발적 정책이전(정책이전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의지 정도), 두 가지로 구분하였고, 정책이전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정책이전 이후 설립된 사회적 기업의 수를 측정하였다. 전국 230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경영지원 항목을 제외하고 이전한 불완전 정책이전의 경우, 이 항목 없이 정책이전된 지역에서 유의미하게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설립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례와 시행규칙을 동반하여 정책이전을 한 기초자치단체들이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들보다 더 높은 정책산출을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자발적으로 정책을 이전하여 정책을 집행하려 노력하는 경우 정책산출이 더 큼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책을 수용할 때, 자신들의 특수한 맥락에 맞추어 자율성을 가지고 재구성할 수 있는 재량권을 높을수록 정책산출효과가 높아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xploring 'social enterprise policy transfer in Korea'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policy outputs. The study applies two variables to compare the effects of policy transfer; complete·incomplete policy transfer and voluntary·coercive policy transfer. The goal of the first variable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controllability of the central government on policy transfer outputs and the second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willingness to implement the policy by the local government on policy transfer outputs. Transfer outputs are measured as the number of social enterprise established after local government ordinance and enforcement, respectively. Data collected from 230 local governments and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two main findings. First, local governments excluding managerial support provision which was mand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showed more number of social enterprise than other local governments which completely transferred social enterprise policy obeying the mandates of the central government. Second, local governments establishing enforcement showed more policy outputs than otherwise. These results refer that voluntary activity or willingness of the local government would raise better policy transfer outputs by reorganizing the Act of the central government according to their local contex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