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분석을 통한 교원의 적정 업무량 산정 방안

Abstract

본 연구는 교원의 직무를 실증적, 체계적으로 분석한 데이터를 토대로 교원의 적정 업무량을 산정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교원의 직무에 대한 분류를 토대로 교원의 업무량을 산정하기 위한 조사서를 개발한 후 2010년도 교원업무경감 시범학교로 선정된 총 9개 초‧중‧고등학교 4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기반하여 교원의 연간 총 업무량 및 업무가동률, 그리고 교원의 배경변인에 따른 업무량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 1인당 연간 평균 업무량은 1,659시간이고 업무가동률은 95.2%로 나타나 개인이 수행하기에 부담될 정도의 양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직무수행 내용을 볼 때, 학습지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55.9%), 교무행정업무의 비중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고(21.7%), 특히 소규모 학교, 중학교, 부장교사, 비담임교사의 교무행정업무 수행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터하여 교원 업무량 기준, 교육지원활동 수행을 위한 필요 보조인력 지원 기준안을 학교급 및 학교 규모별로 제시하는 한편, 향후 교원 업무 경감 및 교사업무 불만족 요인 해소 등에 연구 결과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