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가구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2008년에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환급이 가구의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의 총가치가 과세기준액을 초과한 가구에 부과되었으며, 2008년 11월 위헌으로 판정되어 같은 해11월부터 12월까지 환급이 이루어졌다. 재정패널 1차년도와 2차년도 및 3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이중차분기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은 가구의 2008년 소비지출과 저축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환급 이듬해인 2009년의 여행경비 지출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환급의주된 대상이 한계소비성향이 낮고 예산제약이 느슨한 고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어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경상적 소비유발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반면, 일시소득의 성격을 가지는 환급금이 일시지출의 형태로 소비되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