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와 로컬 거버넌스

Abstract

본 연구는 다양한 종류의 시민참여가 지역사회의 거버넌스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즉, 한국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종류의 시민참여로 지역의 거버넌스 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지와 효과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시민참여가 요구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로컬 거버넌스에 보다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시민참여 형태는 정치적 참여유형보다 비정치적 참여 형태라는 점이 밝혀졌다. 둘째, 로컬 거버넌스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것은 비정치적 시민참여 중에서 공공목적 단합활동이었다. 전통적으로 민주적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단체참여 및 활동은 로컬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또 다른 특이점이다. 셋째, 인터넷 시민참여 형태가 로컬 거버넌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넷째, 통제변수로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시민의 사회･경제적 변수가 로컬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