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 정책대상 범위에 대한 탐색적 연구: 문화향유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문화소외계층 집단 내 문화향유의 차이를 살펴보고, 둘째, 문화복지의 주요 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문화소외계층의 정책적 정의는 점차 포괄적으로 변화하고 있지 만, 현재 문화복지 예산의 70% 이상이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기존 논의는 소외요인에 따른 격차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 며, 소외요인이 중복되는 경우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소외계층 간, 통합문화이 용권의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 간 문화향유 여부, 다양성, 횟수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령 으로 인한 소외가 문화향유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소외 요인이 중복될수록 문화향유의 정도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은 경제적으로만 소외된 집단의 문화향유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중복소외 집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정책 설계에 있어 노인 계층과 중복소외 집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difference of cultural participation among the cultural disadvantaged groups and analyze the effect of the integrated cultural voucher program. Although the policy definition of the cultural disadvantaged group is changing comprehensively, more than 70% of the budget for cultural welfare is used for the integrated cultural voucher program that give a voucher to the economically disadvantaged people. Furthermore, the existing discussion on the cultural disadvantaged group focused on identifying the gaps caused by disadvantaged factors, and there were no discussions on the case of overlapping.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the differences in participation rate, diversity, and frequency between the group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disadvantage for older was the biggest obstacle to cultural participation. Second, more cultural disadvantage factors were overlapped, the lower the level of cultural participation was. Lastly, the integrated cultural voucher program has affected only economically disadvantaged group, not double-disadvantaged groups. This paper suggest that future policy design requires consideration of the elderly and double-disadvantaged grou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