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비분류정보의 관리:한국·미국·캐나다 간의 비교

Abstract

통제비분류정보는 국가비밀 만큼은 중요하지 않으나 공개될 경우, 공공기관의 업무, 공익 및 개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수준의 보안이 요구된다. 그러나 누출 사고는 빈번하고 피해는 광범위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초해 통제비분류정보의 관리에 대한 한국, 미국, 캐나다 간의 비교를 통해, 취급과 보안절차 및 방법에 관한 차이와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추출하였다. 한국은 국가안보 관련 ‘대외비’를 제외하면, 여타 민감한 정보는 기관별 임의적 보호로 별도의 관리규정을 알지 못한다. 미국은 部處 자율형 마킹시스템이나 기관간의 낮은 일관성 때문에 ‘혼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반면 캐나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보안 등급제를 통한 관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분석결과에 기초해 관리 표준화의 필요, 마크 시스템 도입, 대외비 폐지, 부처 자율형 채택의 경우 조정 단위의 고려, 전자정부 환경에 맞는 관리시스템의 개발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기존에는 국가비밀이나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접근하였으나, 이 연구는 행정 통제정보를 독립적 주제로 한 본격적 논의의 시도라는 점에서 차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