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현황 정의와 민주주의 심화의 문제

Abstract

이 글은 한국 민주주의가 공고화의 단계를 지나 선진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하고, 이제 한국정치의 새로운 과제는 총체적으로 민주주의의 심화로 압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민주주의 심화의 과제는 무엇보다도 시민과 정치인의 태도 및 행동의 변화와 이를 촉진하거나 혹은 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다양한 수준의 제도화에서 모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갈등 해소의 제도화, 정당정치의 제도화, 국회 – 대통령 관계의 제도화 등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화의 과제와 아울러 정책지향적 투표행태 촉진, 지역 간 차별 관념의 종식, 시민의 민주적 규범의 내재화, 정치인 상호간의 존중 등 행태와 태도의 변화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