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Abstract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관할합의와 마찬가지로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하여서도 합의가 가능하다. 국제거래에서 관할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데, 국제재판의 경우 관할의 문제는 결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나라마다 절차도 다르고, 준거법도 달라질 수 있어, 절차 진행 면에서 엄청난 비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소송의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유효한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고 합의에 반하여 소송이 제기된 바가 있다면, 그 관할합의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될 수 있다. 기존에는 국제재판관할의 경우 소송법적 효력만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국제재판관할합의는 소송 밖의 당사자 간의 합의에서 출발하므로 명백히 일반적인 소송행위와는 차이가 있다. 이 합의로부터 실체법상 의무를 인정하는 데에 인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와 같은 논의는 비록 보통법계 국가에서 촉발되었지만 대륙법계에서도 상당히 무르익었다고 생각한다. 관할합의가 가지는 실체법적 의무로부터 우리는 관할합의에 위반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비록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있다. 실제로 어느 정도 금액을 어떻게 손해배상으로서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확정하기 위하여는 그 고려사항들을 헤쳐 나가야 한다. 실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이나 손해배상액과 관련된 규정의 효력, 그리고 실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범위 등에 관하여 깊은 검토가 요구될 것 같다. 그러한 고려사항들을 보다 정치하게 검토하고, 또 실제 사례에서 확인하는 것은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나 실무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