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사회와 노동

Abstract

본 논문은 21세기 한국사회 노동의 현실과 과제를 다룬다. 21세기 들어서 정치 변화와 노동문제도 주기적으로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었다. 과거 경제성장기 형성된 노동배제적 생산체제가 정치민주화와 더불어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지금까지 구체적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산체제의 변화로 전통적인 노동이 약화되면서, 제조업 종사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지만, 전통적인 고용체제는 크게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양한 대안적인 노동형태가 등장하면서, 노동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적인 노동과 노동존중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공생사회를 새로운 원리로 할 것과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산소유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