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좌표를 찾아서

Abstract

이 논문은 인적자원개발의 오남용 속에서 국민의 정부의 인적자원개발정책의 태동 배경과 빛과 그림자를 조망한 위에 학교교육경제학을 넘어서 평생교육경제학으로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는 가운데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좌표를 설정하고자 시되 되었다. 지식사회에 들어 인적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증폭되고 이의 가치를 재발견해내었다는 의미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을 '오래된 사실, 새로운 가치발견'으로 자리매김하였다. 1960～70년대의 인력개발론이 경제학자들의 인적 자본론에 기초한 협의의 인적자원개발론 이었다면, 1990년대의 인적자원개발론은 정보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사회적 자본론과 결합되어 광의의 인적자원개발론으로 발전하고 있다. 오늘날의 광의의 인적자원개발은 '학교교육의 경제학'이란 탯줄을 끊고 '평생학습의 경제학'으로 나올 것을 요구한다. 광의의 인적자원개발은 학교교육의 태를 넘어 평생학습으로 합일된다. 끝으로 인적자원개발, 좌표설정과 과제를 찾아서라는 제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좌표를 제시하였다. 첫째, 인적자원개발인 만큼 사람을 첫 자리에 모시는 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평생학습을 통한 평생고용 가능성 증진과 사회적 포용을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시민사회에서의 적극적 시민정신의 증진이 요구된다. 넷째, 기초역량과 전략인력 양성에 균형을 보여야 한다. 다섯째, 가르쳐주는 교육사회, 제도주의적 접근 못지않게 스스로 생각하며 배우는 학습사회 건설, 학습동아리 활성화 정책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인적자원개발의 기본 정신에 맞게 기업의 참여 동인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일곱째, 국가, 시장, 시민사회간의 역할 조정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인적자원개발정책 모델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과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이 균형있게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인적자원부도 학교교육 중심의 행정에 얽매이지 않고 인적자원개발 전반에 걸친 조정기능을 주도적으로 수행 해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과 조직편제부터 달라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designed for making directions of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NHRDP) in line with seeking the transition from Economy of School Education toward that of Lifelong Education. To this end, an attempt has been made to consider the background of NHRDP, focusing upon its bright and dark sides. The NHRDP is regarded as the already-known fact but a discovery of its new significance in knowledge society. This paper suggests the directions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in the following. First, it recommends that we should put man the first in making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ies. Second, balance should be made in the pursuit of the goals of HRD policies, that is, between lifelong employ ability and social inclusion through the lifelong learning. Third, it requires the improvement of active citizenship in civil society. Fourth, it is desirable to strike a balance in developing the basic competency and strategic human resources. Fifth, it requires the direction of building teaming society with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as well as spreading learning circle. Sixth, it requires encouraging companies to build teaming organization in line with the basic spirit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