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한 한국의 개인기부 규모 추정

Abstract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 비영리단체들이 정부를 대신하여 공적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비영리단체들은 보통 개인의 자원 활동과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비영리부문에 대한 민간기부의 규모가 얼마나 되고, 기부에 대한 개인과 기업의 행동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학계에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기부 행동에 대한 미시적 분석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부 행동에 대한 다양한 미시 분석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부활동의 성과가 국가 전체적으로 매년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다. 민간 기부단체, 국세청, 통계청 등은 각각의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부 총액을 추산해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만, 각 자료들이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들로 인하여 직접적인 국가 단위 기부 총액에 대한 추계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개인기부 총량에 대한 추정을 시도하고 기존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개인기부 총량은 2007년 7.7조원에서 2010년 9.2조원까지 상승하다가 2011년에 8.6조원으로 하락하였고, 이후 다시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기부금 공제방식의 변경이 적용된 2014년에 8.2조원으로 하락하였다. 그렇지만 이후 다시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 2016년에는 11.7조원에 이르렀다. 기부금 세액공제방식이 적용된 이후 순수 자선목적의 기부금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헌금 및 보시목적의 종교기부금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한 개인기부 총량 추정치는 국세청 자료를 이용할 때보다 30%정도 크고, Giving Korea 자료를 이용한 추계치의 약 40～50%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선목적의 개인기부 총량 추정치는 통계청 사회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추계한 수치와 유사했다. 재정패널을 이용한 추계결과와 기존 추계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는 이유로는 재정패널 표본의 대표성, 설문방식의 문제점, 기부금을 포괄하는 범위의 차이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더욱 신뢰할만한 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향후 새로운 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한계를 나타냄과 동시에 서로 보완점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개인 기부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편이었다. 앞으로 재정패널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 기부에 대한 연구 범위가 확장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