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게임산업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 분석 -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 규제와 진흥정책을 중심으로-

Abstract

전통적인 제조업은 물론, 정부의 지원 정책 없이 성장해 온 게임산업도 정부의 다양한 산업적, 사회적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논문에서는 게임산업에 대한 학계, 언론계, 산업계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게임산업의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2017년 이후 16개월 동안의 게임산업 정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시도했다. 평균분석 결과 모든 항목에서 저조한 점수가 나왔으며, ‘게임 인식 개선 정책’이 1.97로 가장 낮은 점수가 나왔다. ANOVA에 의한 집단간 차이 검정 결과 ‘생태계 복구’와 ‘인력양성’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설문 집단간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Game industry, which has grown without government promotion policies, has been affected by the government's various industrial and social policies. Through the survey of experts from academics, media and industry on game industry, the paper attempted to evaluate and analyze the policies by the ministry of culture, tourism and sports, in charge of game industry. Result using SPSS showed that the scores on all the factors were low, especially 'policy on game image improvement ' is the lowest to 1.97. ANOVA test showed no difference except 'industrial ecosystem recovery'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