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방향과 제도운영에 대한 실태분석

Abstract

지금까지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제도의 타당성 분석 중심이었고, 실증적 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 도입 효과 내지는 실태분석과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정부업무평가가 지향하는 가치 및 제도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설문조사에는 48개 평가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재정경제부 등 37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공무원의 수는 500부 중 424명이었다. 분석 결과 정부업무평가의 세 가지 기본방향, 즉 자체평가 중심, 통합평가 중심, 그리고 성과관리 중심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개별적으로 보면 자체평가의 경우 그 과정이 적절하고 자체평가 역량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으나 평가지표의 기준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관대화 현상이 심각하여 그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고, 평가업무량이 감소되지 않고 늘어나 통합평가로서의 의미가 훼손되고 있으며, 자체평가와 성과관리 사이에 갭이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