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증권회사 자기자본 규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은행과 자본시장간 균형적 발전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9년 자본시장법을 도입하여 투자은행(IB) 육성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2013년 기업대출을 포함한 기업 신용공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도입, 2016년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 기능을 부여한 제도 개선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증권회사의 업무 위험도 변화가 증권회사 자기자본 규제로 산출되는 위험 유형 비중에 영향을 미쳤는지, 다시말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이전과 이후 간 총위험액 중 신용위험액 비중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 2009.6월부터 2019.3월까지 10년간 국내 증권회사에 대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기업대출을 포함한 기업 신용공여 업무가 허용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도입으로 총위험액내 신용위험액 비중이 증가하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다. 따라서 증권회사에 대해 신용위험에 대한 구조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고 어음발행 인가를 받아서 은행과 같은 여신과 수신 기능이 있는 초대형 투자은행에 대해서는 은행과의 규제 형평성, 신용위험 관리 선진화 등을 위해 은행의 BIS비율로 적용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