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 및 의무고용 준수 영향요인 연구 : 2016~2017년간 시･군･구 비교분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제 이행 여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시･군･구를 비교분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 공무원 비율 관련 자료는 국가통계포털의 e-지방지표에서 수집하여 기술통계분석 이외에 비교분석의 통계적 의미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영향요인과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준수여부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과 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구, 군, 시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고, 구, 시, 군 순위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준수율도 높게 나타났다. 등록 장애인 비율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율과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제 준수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비는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준수에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반대로 재정자립도는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의무고용 준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