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설정 방법

Abstract

도로사선제한은 2015년 여러 가지 문제를 이유로 폐지되었지만 그에 적합한 규제 수단의 부재로 도시의 상업지는 무분별한 난개발이 일어나고 있어 거주환경과 가로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도심지내 가로구역별 건축물들의 최고높이 규제 방법을 재설정 한다면 가로구역은 거주환경과 가로환경의 쾌적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과 동시에 적정의 밀도를 가지는 도시의 개발 방향을 가질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도심지 내에 난개발을 막고 적정 높이의 건축물개발을 위해서 새로운 높이 규제 계산방식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이론ㆍ법규ㆍ사례를 문헌 연구하고, 광명시의 난개발 부지의 도면 및 주변 상황을 검토ㆍ분석한 후, 새로운 가로구역유형별로 차등된 높이기준들을 적용하여 부지 특성별로 각각 다른 최고 높이 기준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새로운 가로구역유형 중 한 유형을 선택하고 광명시 부지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기존의 도로사선제한과 비교 후 새롭게 제시된 계산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도로사선제한이 폐지된 후 상업지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인근 주거지역의 피해와 가로환경의 악화와 같은 도시 문제를 개선하는 실용적 연구로서의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