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선박 매매계약의 선택기준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중고선박 매매계약 체결 시 사용되는 계약사의 주요 선택기준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여 상황별 합리적인 계약의 선정에 도움을 주고자 분석한 것이다. 선박 매매 양식의 여러 선정요인 가운데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선박매매를 담당하는 전문가와 선사의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하여 세부요인을 추출한 다음 AHP분석을 실시하였다. AHP분석을 위해서 3가지 요인을 Level 1로 하였으며, 각 상위계층에 5가지의 하위 세부요인을 Level 2로 구성하여 전무가 집단의 설문조사를통해 종합 중요도 순위를 분석하였고, 두 개의 계약양식의 선정기준으로 요인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계약 양식의 선정요인에서 계약의 유지능력, 인도장소와 시점, 내용의 완결성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둘째, 계약양식의 선정과정에서 양자 요인을 비교한 결과, 지정권자의 지위와 인도장소와 시점의 경우 양자의 선호도의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내용의 완결성, Payment & Deposit, 최신 거래의 흐름 반영, 지역적 요인 등의 나머지 요인은 NIPPON1999의 28.5%에 비해 NSF가 약 70% 이상의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인식하여 선박매매 당사자가 상황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두 계약양식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보다 합리적인 조항을 선택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