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우리의 대응방안

Abstract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다. 지식재산권 제도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지식재산에 대해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문화·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퍼블릭 도메인이 된 지식은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전통지식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퍼블릭 도메인과 근접해 있는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생물자원 약탈행위에서 촉발된 국제적 논의는 다양한 측면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다. 생물자원의 인류공동유산 이론이 폐지되고 전통지식은 토착지역공동체의 확립된 권리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WIPO IGC의 논의를 중심으로 전통지식에대한 지식재산권법 보호가 논의되고 있다. 전통지식에 관한 국제적논의는 지식재산권 체계로의 포섭을 통한 방어적 보호 내지는 독자적 보호체제에 따른 독점·배타적 권리부여의 양 차원에서 전개되고있다. 풍부한 전통지식을 보유한 국가는 독자적 보호체제의 마련을통해 전통지식을 독점적으로 보호하고자 하고, 반대로 지식재산권에의한 방어적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지식에 대한 국제규범 및 WIPO IGC의 논의를분석하고 이러한 국제적 논의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검토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착지역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가 힘든 실정이고, 인접한 중국·일본과 함께 동아시아 문화권으로 포섭되어 전통지식에 관련된 국제적분쟁의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통지식 이용국가와 같이지식재산권 체제에 따른 방어적 보호를 주장해왔다. 따라서 우리는전통지식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방안과 전통지식 이용국으로서 국제적 이익이 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입법적 측면에서는 지식재산권제도를 통한 강력한 보호와 더불어 영업비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인증, 국가 무형문화재 및 전통식품 품질인증 등의 다양한 인증·표시제도를 통해 전통지식에 대한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강화하여 보유자의 명예와 성망을 증진함과 동시에 국내외 소비자를대상으로 한 전통지식 관련 인식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전통지식 보유자의 입장에서나 이용자의 입장에서나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는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 현황을 조사하고 특허법상 출원공개사실을 알고도 발명을실시하는 악의의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구조와 유사한 적용을검토한다. 한편, 전통지식에 관한 이익 공유 기금 마련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해외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적절한 이익 공유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