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서버 기반 P2P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조수사 모델 방안

Abstract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면서 전통적인 저작권법의 영역은 급속도로 확장되어 ‘디지털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초연결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환경은 저작권 영역을 확장했을 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의 영역을 범국가적으로 확대하였다. 본고는 저작권 침해 수사 관련 국내외 논문·보고서와 최신 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저작권 침해 유형 중 해외에 서버를 둔 P2P 사이트를 통해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에 초점을 맞추고, 저작권 침해 수사 시 국내외 공조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국제공조 수사모델을 제시한다.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국제공조 수사 시의 단계를 준비단계, 침해 발생 단계, 국내공조 단계, 국제공조 단계로 나누어 주관기관과 그 역할을 역설하고, 운영 방식 측면에서는 통합 실무기구를 중심으로 저작권 특사경의 권한 확대,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공조, 코리안데스크 설치 및 확대를 제안한다. 최근 지식재산 보호 정책협의회 개최, 유럽 사이버범죄협약 가입 추진 논의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 속에서, 본고에서 제시한 모델은 저작권 침해 수사 시 국제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제시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저작권 침해 수사에 있어 원활한 국제공조는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 저작권 산업을 진흥하고 보호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