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관리정치에서 죽음관리정치로 -존엄사의 현행법에 대한 문제화-

Abstract

이 논문은 존엄사에 대한 개념적인 문제들이 가지는 윤리적 문제들을 고찰하고 존엄사법의 법률 제정과 개정에 은폐된 문제들을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논점에서 재조명한다. 또 이 논문은 존엄사법의 개정 절차를 분석하여 존엄사법이 윤리적 입장이 아니라 실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에 다가서고자 안락사의 주된 개념을 살피고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석한다. 이에 기반하여 존엄사법의 제정과 개정의 과정을 분석하고 미학적 안락사의 논의에 기대어 존엄사법의 문제점들을 구체화한다. 이로부터 이 논문은 존엄사법의 궁극적인 문제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존속을 위한 자유 생산의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음을 보이고 죽어감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위해 숙고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규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