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윤리인가: 현대 인공지능 윤리 논의의 조망, 그 특징과 한계

Abstract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발전, 사회적 적용과 함께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요청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현재 인공지능 윤리 원리 혹은 권고안의 발간 주체는 기업, 정부, 국제기구, 학계, 종교계로 다방면을 아우른다. 통상 윤리가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간주되었던 기술-윤리의 긴장 관계를 고려할 때, 이는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해서 왜 윤리 논의는 더욱 적극적으로 요청되며 증가하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현재의 인공지능 윤리 논의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메타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는 현재 기술 수준의 인공지능 윤리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3년 이내의 각국 정부, 국제기구, 기업 등 주요 인공지능 행위자가 발간한 인공지능 윤리 문헌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오늘날 인공지능 윤리 논의의 특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논문은 현재 인공지능 윤리 논의에서 윤리가 요청되는 목적, 인공지능 윤리 논의의 전반적인 경향을 밝히고,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윤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안한다. 인공지능 윤리는 인공지능 기술의 특수성, 사회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다방면에서 요청된다. 그러나 이들 논의는 반복적이고 중복적인 용어로 인한 인공지능 윤리 접근성의 저하, 윤리의 도구화, 윤리 원리 및 권고안의 실효성 약화, 논의 주체의 제한과 다양성 결여, 원리론 자체의 한계, 학술 연구의 부족, 윤리와 기술 관계에 대한 제한적 이해 등의 경향을 갖는다. 인공지능 윤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며 다양한 후속 연구 및 논의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인공지능 윤리’가 지시하는 바가 명확해져야 한다. 향후 ‘인공지능 윤리학’은 윤리가 기술의 기획, 형성, 배치 등에 이미 녹아있음을 자각하고 기술의 개발 및 사회 도입에 앞서서, 그리고 기술의 전체 단계와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