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예외성에 관하여: 칼 슈미트의 예외상태 개념과 한나 아렌트의 기적 개념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정치가 개인의 일상적 행위 너머의 공동체적 활동으로서 예외성을 지니고 있음을 주장한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인간의 숙명적 조건으로 인해 정치는 개인 간 사적 관계로 환원될 수 없다는 예외적 속성을 지닌다. 그럼에도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대적 흐름은 정치의 예외성을 해체하고 정치를 기능화, 행정화하여 사적관계의 관리제도로 축소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최근 정치의 예외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그 사상적 근원으로 칼 슈미트와 한나 아렌트가 주목받고 있다. 슈미트의 ‘예외상태’ 개념에 따르면, 주권자는 공동체의 위기상황을 예외상태로 규정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초법적 권력을 행사한다. 이 때 정치가 지닌 예외성은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폭력을 동원하는 양적(量的) 속성으로 설명된다. 이에 반해 아렌트에게 정치의 예외성은 일상적인 목적-수단 논리를 거부하는 기적(奇蹟)과 같은 자유를 통해 드러난다. 인간의 일상적 행위들은 물리적 활동의 영역에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생활양식은 인간이 생존과 편익을 위해 주변 환경인 자연에 힘을 가하는 폭력 활동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아렌트는 정치를 통해 일상적 목적-수단 논리에 구속되지 않는 비일상적이고 예외적인 자유에 다다를 수 있다고 보았다. 정치는 폭력의 순환을 넘어서는 질적(質的) 예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