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es a Charter City Increase the Number of Co-produced Public Service? - The Case of California Municipalities in the United States -

Abstract

이 연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도시운영 시스템과 주민공동생산방식(co-production)으로 공급된 공공서비스 수의 상관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자치단체 중 차터시티(charter city)는 운영이 비차터시티(general law city)에 비해 자유롭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도시운영의 기본으로 하기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제공하는 주민공동생산(co-production)방식의 공공서비스가 더 많을 것이라 한다. 그러나 분석결과, 차터시티가 비차터시티보다 시민공동생산 서비스의 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 제약이 많은 비차터시티가 알뜰한 재정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더 많이 쓰게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재량권이 확대될 경우 시민공동생산방식의 공공서비스가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사점을 안겨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