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ICT 분야의 R&D 지출과 국제표준 제안의 상관관계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표준 및 표준화 정책의 변화를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함을 설파하고,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정부 ICT 정책의 기조에 따라 이 분야의 R&D 지출과 국제표준 제안 수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결과 지난 16년 동안 ICT 분야는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인식되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이 분야의 국가표준 규모와 국제표준 제안 수가 꾸준하게 상승했다. 실증분석을 위해 교차상관함수(cross-correlation function)를 사용하여 두 시계열 변수(R&D지출과 국제표준 제안 수)를 분석한 결과, 두 변수는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ag=0과 1). 그러나 정부가 표준관리방식을 시장주의 방식으로 바꾼 후에는 국제표준 제안 수가 감소하거나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결과는 표준정책이 기술의 발전, 국가의 지원, 시장의 완숙이라는 세 요소의 접합점에서 성공을 이룬다고 가정했을 때, 국제표준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기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완숙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흐름(stream)이므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의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