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고용정책은 청년실업 해소의 대안일 수 있는가?: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의 한계와 가능성

Abstract

본 연구는 서울시 청년고용정책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의 청년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지역고용정책의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고용정책의 개념과 속성을 예산의 독립성, 정책 형성의 주체성, 노동시장 정합성, 전달체계 연계성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시 청년고용정책들은 중앙정부의 예산 매칭 사업이 아닌 전액 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담당관과 청년 정책 네트워크와 청년 허브로 연결되는 정책결정기구가 존재하였다.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한 중간조직과 운영기구 형식으로 통합적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이 지역고용정책으로서의 청년실업 문제의 대안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일자리 질의 악화, 수요와 공급 간 미스 매치, 장기실업이라는 서울시 청년 노동시장 문제에 대해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한국 청년 노동시장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지역고용정책이 네 가지 측면에 대해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함의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