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연구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청소년 근로 현황과 근로현장에서의 안전 실태를 살펴보았다. 둘째, 청소년 근로 관계법들을 통해근로청소년의 개념을 살펴보고, 청소년 근로 보호 및 안전에 대한 규정들이 가진 한계점을 확인하였다. 셋째, 해외에서의 청소년 근로안전 규정 및 지침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국내 청소년의 근로안전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첫째, 근로청소년의 기본적 근로 보장을 포함한 환경적 측면에서의 안전권 개념 정립의 필요성과, 둘째, 연소근로자 채용 또는 작업에 사용 시 선행되어야 할 교육 의무 조항 포함 등과 같은 청소년의 근로안전 관련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ways to create safe working environment for young people in South Korea. We first investigated youth labor status and safety conditions in their workplace, and then examined the laws and regulations pertaining to youth work safety. Further, we reviewed the legal foundations of youth work safety in other countries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 Based on these analyses, the following practical measures were proposed to improve youth work safety in Korea. First, the concept of the safety right of young workers should be established in environmental aspects, including fundamental labor assurance. Second, work safety regulations for teenagers should be established, including mandatory training that must be preceded before hiring young wor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