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할권내 불법어업 근절방안에 관한 연구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남완우 | - |
dc.contributor.author | 송혜진 | - |
dc.date.accessioned | 2021-06-18T08:42:47Z | - |
dc.date.available | 2021-06-18T08:42:47Z | - |
dc.date.issued | 2017-06 | - |
dc.identifier.issn | 2384-4450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45565 | - |
dc.description.abstract |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어업자원의 고갈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 결 과 전 세계적으로 타국의 해양관할권에 침범하여 불법어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어업은 해당 국가를 비롯한 특정한 국가 또는 지역에만 영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다. 불법어업은 생태계 파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식량인 어업자원의 멸종과 관련이 있기에 이를 보호하고자 유엔을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에서 조약 등을 통해 불법어업의 개 념을 정립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단위 양자조약이나 다자조약을 통해 불법어업을 근 절하고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양관할권이 무엇이며, 해양관할권 과 관련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국제법은 불법 어업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국제법은 어떠한 단 속규정을 두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처벌 또는 규제하고 있는 각종 조약과 국제기구 결의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 |
dc.format.extent | 12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R | - |
dc.publisher |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 - |
dc.title | 해양관할권내 불법어업 근절방안에 관한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Study on Way to Eradicate Illegal Fishing within Marine Jurisdiction | - |
dc.type | Article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한국범죄정보연구, v.3, no.1, pp 1 - 12 | - |
dc.identifier.kciid | ART002555446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dc.citation.endPage | 12 | - |
dc.citation.number | 1 | - |
dc.citation.startPage | 1 | - |
dc.citation.title | 한국범죄정보연구 | - |
dc.citation.volume | 3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dc.subject.keywordAuthor | 국제법 | - |
dc.subject.keywordAuthor | 불법어업 | - |
dc.subject.keywordAuthor | 해양 | - |
dc.subject.keywordAuthor | 해양관할권 | - |
dc.subject.keywordAuthor | 국제규범 | - |
dc.subject.keywordAuthor | 법집행 | - |
dc.subject.keywordAuthor | International law | - |
dc.subject.keywordAuthor | illegal fishing | - |
dc.subject.keywordAuthor | maritime | - |
dc.subject.keywordAuthor | maritime jurisdic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international norms | - |
dc.subject.keywordAuthor | law enforcement.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domestic | - |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84, Heukseok-ro, Dongjak-gu, Seoul, Republic of Korea (06974)02-820-6194
COPYRIGHT 2019 Chung-Ang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Certain data included herein are derived from the © Web of Science of Clarivate Analytics. All rights reserved.
You may not copy or re-distribute this material in whole or in part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Clarivate Analy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