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할권내 불법어업 근절방안에 관한 연구Study on Way to Eradicate Illegal Fishing within Marine Jurisdiction
- Authors
- 남완우; 송혜진
- Issue Date
- Jun-2017
- Publisher
-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 Keywords
- 국제법; 불법어업; 해양; 해양관할권; 국제규범; 법집행; International law; illegal fishing; maritime; maritime jurisdiction; international norms; law enforcement.
- Citation
- 한국범죄정보연구, v.3, no.1, pp 1 - 12
- Pages
- 12
- Journal Title
- 한국범죄정보연구
- Volume
- 3
- Number
- 1
- Start Page
- 1
- End Page
- 12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cau/handle/2019.sw.cau/45565
- ISSN
- 2384-4450
- Abstract
- 최근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어업자원의 고갈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 결 과 전 세계적으로 타국의 해양관할권에 침범하여 불법어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어업은 해당 국가를 비롯한 특정한 국가 또는 지역에만 영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다. 불법어업은 생태계 파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식량인 어업자원의 멸종과 관련이 있기에 이를 보호하고자 유엔을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에서 조약 등을 통해 불법어업의 개 념을 정립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단위 양자조약이나 다자조약을 통해 불법어업을 근 절하고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양관할권이 무엇이며, 해양관할권 과 관련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국제법은 불법 어업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국제법은 어떠한 단 속규정을 두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처벌 또는 규제하고 있는 각종 조약과 국제기구 결의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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