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외성을 적용한 중소기업 지원체계 분석 : 김대중,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 간 비교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김대중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 이르는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복잡한 지원체계에서 나타나는 중복지원 즉, 가외적 요소에 대한 정부 간의 비교 연구를 진행했다. 이는 가외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부정적인 평가가 일색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경과해도 지원체계의 복잡성이 왜 더욱 심화 되었는가에 대한 연구의 가설을 통해서, 가외적 현상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은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에서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분석결과, 다양한 지원조직 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가외적 요소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모든 정부에서 공동집행, 순차적 집행 및 상호적 집행구조에서 반복성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기청과 지자체 간의 상호적 구조의 반복적 집행은 업무 효율성을 배가 시키는 차원에서 가외적 장치의 긍정적 측면으로 평가된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서, 중기청이 정책결정 및 집행의 이중적 행정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조직의 위상이 청 단위인 기관이 다수의 지원기간 간의 복잡한 구조에서 중심축을 형성함과 동시에, 지원체계의 흐름에 중개기관이 다양하게 분포된 정책지원체계는 지원제도의 중복성과 복잡성을 심화시킨 구조적 원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