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중노동시장의 형성에 대한 제도주의적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호구제, 노동시장 제도, 사회보장 제도를 중심으로 중국 노동시장에서 농민공의 증가와 함께 형성되는 이중노동시장을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기존의 서구 중심으로 연구된 이중시장 논의와는 다른 독특성을 지니는 중국의 이중노동시장의 형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배경을 가진 중국에서의 이중노동시장 형성을 논의하는 것은, 한국 및 서구 노동시장의 이중노동시장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새롭게 제기할 수 있는 학문적 함의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첫 번째로 중국 노동시장의 구조와 이중노동시장의 현황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중국 노동시장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제도인 호구제, 노동시장 관련 제도 및 사회보장 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이중노동시장의 형성을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중국의 노동시장 및 제도조합이 가지는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전환하면서 노동시장이 많은 변화를 겪지만, 호구제,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 제도는 제도균형을 이루며 느린 속도로 변화하여, 도시 내에서 국유부문 중심의 도시호구 노동자와 비국유부문의 농민공이라는 이중노동시장 구조가 형성되었다. 특히, 중국 이중노동시장의독특성으로, 농민공은 호구제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법제 및 사회보장에서도 배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