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분석과 평가: 한국, 네덜란드, 독일 비교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현 박근혜 정부의 고용정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독일과 네덜란드의 시간제근로와 관련된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들과 비교분석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시간제 일자리가노동시장에 갖는 함의를 취업률 증진 그리고 불안정노동의 확대의 두 가지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이어 본 논문은 독일과 네덜란드의 시간제일자리 정책의 구체적인 발전과정및 정책내용을 분석하고 앞에서 제시한 두 가지 측면의 노동시장 변화를 살펴본다. 다음으로박근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도입배경과 정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마지막으로 세 국가의 시간제 일자리 관련 정책의 내용 및 정책범위, 시간제 근로자 처우, 지원내용 등으로 구분하여 비판적으로 논하고 정책 제언을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이 시간제근로에 대한 선택에 제한이 있고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동등한 처우와 차별 금지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이 신규 일자리 지원 사업을 강조하는 데에서 그친다면양질의 시간제근로에 대한 욕구를 가진 근로자를 유인하고, 고용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취업률 증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