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역량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과 개념 비교

Abstract

정부의 역량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이론화하고 이를 분석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는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지만, 이러한 개념들의 유사성이나 차이점은 아직 잘 정리되어있지 않다. 이와 같이 다양한 개념들의 공통적인 속성은 무엇이며 이들 간의 차이는무엇인가? 그동안 정부의 역량을 개념화하고 이를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적으로이어져왔고, 그 결과 국가 역량, 좋은 정부, 좋은 거버넌스와 같은 다양한 개념에 대한논의가 꾸준히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질’과 같은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정부의 역량을 개념화하고 활용하는 시도가 활발해진 촉발배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인용분석(citation analysis)을 통해 좋은 거버넌스, 좋은 정부, 정부의 질 등, 정부의 역량에 대한유사개념을 활용한 논문들을 선정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러한 개념들이어떻게 변화 혹은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먼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연구동향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종적 차원의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선행된 인용분석 결과에서 제안된 정부의 역량에 관련된중요한 개념들에 대해 횡적 차원의 비교논의를 실시하면서 정부의 질, 거버넌스, 좋은정부 등 정부의 역량을 정의하는 유사개념들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질 및 거버넌스 등 새로운 개념에 대한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그 발전의 기여 및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정부 역량 관련 논의의 발전을 위한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