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ODA지원 사례분석

Abstract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우리나라는 현재 지원부처가 각각 독립적이어서 사업연계성이 없고 시너지 효과가 작다. 따라서 기존 추진체계의 구조적 통합과 기관 간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은 현재보다 개선된 유, 무상 통합추진 공급체계 정립과 기구 개선을 통한 지원효율화에 있다. 즉 조직이기주의에 따른 분산과 분절화의 해악을 지원주체 분산과 사업효과성 부실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한 후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0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법적 기반과 ODA 통합을 위한 지원구조 개선을 권고한 바 있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ODA 지원 실태와 사례를 몽골 새마을운동 ODA 효과를 중심으로국제협력의 운영실태 및 그 기여도와 함께 문제점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ODA지원사업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문제는 우리나라의 ODA의 분산, 분절화 문제를 야기하는 사례를 몽골새마을운동과 농업 ODA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도국 ODA 지원에 도움이될 수 있는 ODA 체제와 지원 구조 및 거버넌스 측면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였다.